안녕하세요.방금 전 나이스 업무 포털에 들어가보니매번 청탁금지법 quiz 팝업이 떠서 풀던 도중에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격시험 감독도 외부 대상 강의로 신고해야한다는뉘앙스의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청탁금지법문의 글 중에서는 올해 기준이 아닌 답변이 있어서요.자격시험 감독의 경우 단순히 문제지 배부 및 회수, 해당자격시험 안내 등의업무만 하기에 외부 강의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자격시험 감독도 외부 신고대상 강의가 맞는지요??문제를 첨부하고 싶었으나 0MB만 허용한다하여 사실상 업로드가 되지 않으므로하단에 직접 작성합니다.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강의 (정답)(2). 공청회 또는 회의 진행(3). 토론회의 사회(4). 자격시험 감독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