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중앙부처인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해당업무 담당자 교육의 일환으로, 산하기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2박3일 정도의 일정으로 해외 정부 담당자 인터뷰 및 사례 조사 탐방 등을 통해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이 연수에 참가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항공,숙박 등 일체 비용을무상으로 진행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그렇다면, 일부라도 지자체 부담으로 처리하면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직자의 업무에 따른 해외출장 비용은 공직자가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다른 법령·기준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고, 국익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기준 등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