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관련 그 범위에 관해 여쭤보려 질의드립니다.<질의요지> 1. 직무와 관련한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월간지(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무료로 배포)에 소속된 기관의 관련분야 업무소개와 비전을 소개하는 인터뷰(사례금, 수고료 등의 댓가없이 수행)는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외부강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 포함된다면, 외부강의 절차에 대한 무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보완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업무소개와 비전을 소개하는 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