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준공식 행사에 따른 음식물 및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현재 회사에서 공장을 건설중에 있고 차월 중에 공장 건설 완공에 따른 준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며,준공식에 회사 사업 진행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초대하여 모실 예정입니다.(주요 초대 인원 : 투자자, 협력업체 임직원, 고객사 임직원, 관공서 직원, 국가 및 공공 기관 직원, 언론사 기자, 학교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그리고 이 준공식 행사 중에 참석하신 분들께 식사 및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부정청탁 금지법에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께도 동일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해 드려도 괜찮은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행사가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Check List에 모두 해당)로서 주최자가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을 한다면..1.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 음식물과 선물의 합계인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2. 아니면 음식물은 통상적인 범위 이내에서 제공이 가능하고 선물은 별도로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먼저 문의를 드리며,만약 음식물은 통상적인 범위 위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하면, 그 '통상적인 범위'는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하면 되는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2.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