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청탁금지법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붙류되어있는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의 보면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은 소속기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을 국가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또한, 국립대학교병원을 국가로 볼 수 있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국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행정기관 소속기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행정기관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경우 법 제10조 제2항 후단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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