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 임원이 발전기금 기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또는 특정 단체가 기부·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것입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