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초의회 업무시 해당 기초지자체 차량 지원 협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기초의회에서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감사의 목적으로 해당 지자체(구청 등)에차량을 협조받는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확인하였으나,회기가 아닌 단순 지역 현안 방문 및 의원연수, 교육 등 의원 전체를 포함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시해당 지자체(구청 등)에 차량을 지원하고 협조 받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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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통 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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