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연 초청도 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공연장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공연을 개최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ex_ 공무원)에게 초대권을 주거나 초청할 때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연장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무료 공연을 개최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ex_ 공무원)에게 초대권을 주거나 초청할 때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공연에 공직자등이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