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내 교수들로 구성된 친목회에서 스승의 날 행사로 현직 원로교수님들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친목회는 회칙이 존재하며, 내부적인 행사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아래 질문과 같이 친목회에서 식사대접 시 김영란법에 접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후배 기수가 위에 기수 교수님들에게 식사대접이 가능한지?2. 식사대접이 가능하다면, 김영란법 기준 식사비인 1인당 3만원 금액 이상으로 진행 가능한지?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