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학부모회

저는 학부모회 담당교사입니다.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회 모임 활성화 중이라 학부모회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 중초등학교 학부모회(공식 대위원회)에서 풍선아트를 동아리로 시작하셨는데 학부모회에서 카네이션 풍선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한분당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김영란법에 접촉되는지 여쭙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부모가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어렵고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