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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되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으로 위반 여부를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우선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해당 여부,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금품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