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문의
교사가 학생의 수업을 맡지 않고 담임도 아니어서 성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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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어렵고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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