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금품등의 제공자, 제공받는 자가 확실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