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퇴임식 비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기관장 퇴임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행사 진행시 기관 차원에서 꽃다발 10만원과,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선물로 봐서 5만원으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관장 퇴임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행사 진행시 기관 차원에서 꽃다발 10만원과,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선물로 봐서 5만원으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관장 퇴임식에서 기관 차원에서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