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지금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2월까지만 다니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마지막날 선생님들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께도 같이 선물해도 될까요?해도 된다면 상한 금액이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자녀의 지도등이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