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교원 연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또는 지원되는 공연 관람비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