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범위 관련
이번 개정 관련하여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농축수산물의 범위에 해외에서 생산한 물건을 해외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긴급한 사안이므로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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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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