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대학교 학부 졸업식 후, 감사한 지도교수님께 선물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식 이후의 교수님께의 선물에 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석사과정 대학원 진학을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정리하여 다음의 세가지 질문으로 문의드립니다.1. 위의 경우(자대 대학원으로의 진학), 졸업식 후 교수님께 감사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2. 가능하다면 선물 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3. 일반적인 선물이 불가능하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의해 조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패 또는 공로패 등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아리 지도교수님께 감사패를 드리는 것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사항은 대학생이 졸업 후 해당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특별한 케이스로 보이며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수님과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수님이 학생의 대학원 진학 전까지 지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학교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기념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