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교직원에서직원은 :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직원들은 대부분 일반직공무원(행정직,시설직 등)입니다.상급기관인 교육부 일반직공무원들은 상한선이 40만원이고, 같은 일반직공무원이여도 소속만 다른 국립대 직원은 상한선이 100만원인가요?그리고 각급학교교직원은 1시간 상한액이 100만원이고, 1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없음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에서 중복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을 제외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