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외부강의등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 것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사전신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