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의 산하기관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함)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의 언론사와 별도의 법인인 산하기관이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지는 언론중재법 소관 기관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