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하여 선물하는 책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조세법개론(3만5천원)의 책을 집필하여기관장 모임에 참석한 유관기관 기관장(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에게선물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