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율 적용 가능여부

공무원이 자신의 농지에서 농사목적으로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 농·어업면세유제도: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면세가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등에서 공무원의 면세유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