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의료기관이 기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사명이 기재된 수첩을 받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수첩은 박스포장되어 의료기관이 수령하며, 수첩 총액은 연간 약 350만원상당)1.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위 의료기관(법인)이 직접 수령자가 되는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2. 의료기관이 해당 물품을 박스형태로 받아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환자들에게 배포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는경우 해당 담당자가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해당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나요?3. 위 수첩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8조 3항 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되어 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경우 병원의 환자에게 홍보용 수첩을 배포하는 것이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체가 자사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내에 있는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공공기관인 병원에 기념품, 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수의 동기·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