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진행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간에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응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