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답례품 지급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설문조사 참여자 중 공직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자와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질의사항의 1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설문조사 수행에 대한 사례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