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다이어리 송부

안녕하세요?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소로 회사 다이어리를 송부하려고 합니다.개당 2만원짜리 다이어리인데 회사에 대한 내용 앞에 조금과 일반 다이어리입니다.이를 발전소 터빈팀, 기계팀에 송부하려고 합니다. 특정인만 주는게 아니라 터빈팀, 기계팀 모두 주려고합니다.우리회사가 전국 발전소랑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