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의 직원 교육과정에 외부강사로 사립대 교수나 방송국의 PD(라디오)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학교법인 또는 언론사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1시간 초과 시 적용되는 금액과 연간 한도(300만원)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만약, 1시간 30분 강의면, 15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시간당 100만원 한도로 연간 및 회당 한도 없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그냥, 쉽게 질문해서현직 라디오 PD가 강사료 100~150만원 받고 강의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연간 한도 300만원만 안 넘으면 되는 건가요?강의 계획을 잡다가, 라디오 PD는 외부에서 강의하면 김영란법에 걸린다는 말을 듣고급히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