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심사시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에게 다과제공시 해당법 위반여부 문의

박사학위 심사시 심사위원에게심사대상인 학생이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심사위원 중 1인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지요?또한 다과 제공이 가능하다면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대상인 학생을 대신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