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의 날 행사관련

동민의 날 행사를 '동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자 합니다.동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동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각 직능단체(부녀회, 바르게살기...등) 위원들이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제15조 및 제16조), 이러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심의사항에 관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