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질문 1]민간 협회에서 법령에 의한 교육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관련 법령을 다루는 공무원에게 교재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요?기존 유권해석을 보면 교재 작성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걸로 알고있습니다.[질문 2]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청탁금지법의 경우 시간에 따른 강의료만 언급되어 있는데교재 작성의 경우에는 교재 작성에 따른 비용을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교육교재를 작성하는 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