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기술용역 평가위원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설치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동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위원으로서의 업무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