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 중 외부강의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사전신고 의무, 소속기관장의 외부강의등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파견 근무 중인 공직자등에 대한 외부강의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이 어려우나, 파견 공직자등의 경우 현재 복무 상 결재권자에게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내용, 파견 기관의 유형(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을 고려하여 파견기관 또는 원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