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교원 간식 제공
안녕하세요사립초에서 학부모 일부가 전체 교원(방과후 교원 포함)에게 간식(인당 1000원 중반대)을 제공하는 일이 있다면김영란 법의 위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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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음식물이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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