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미술품대여)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본 질문자는 정부기관의 공무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조형학회에 mou를 체결하면서 미술품을 무상대여 받고자 합니다.(청사 내 비치)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혜택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기관과 협약 상대방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한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공공기관이 제공받는 혜택과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급부와 관련하여서는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공공기관이 제공받는 혜택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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