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동영상 제작방송

A시청은 지역방송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IPTV 채널에서 A시 행사소식과 시정홍보를 무상으로 방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신 A시는 지역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 시정뉴스도 IPTV로 방송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을 맺어 제작한 시정뉴스 이외에 IPTV로 방송되는 행사소식과 시정홍보에는 A시장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당연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곧 있을 지방선거 대비용 홍보영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들 동영상은 업무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입니다.이 같은 경우 지역방송사가 청탁금지법 제8로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여 시장에게 금품(시장 출연 동영상 무료제작 및 방송으로 시장 홍보라는 편의 제공)을 제공하고 시장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공직자등에 대한 일정한 편의제공이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금품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로 인한 편의제공이나 제작비 또는 광고송출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공직자가 실제로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해당 영상물 등의 제작 배경이나 경위,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이외의 「공직선거법」등 관련 사항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7. 8.

전시근로역 전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헌법재판소 · 2026. 6. 24.

국회의원선거권자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국방부 · 2012. 3. 6.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인권위원회 · 2023. 10. 13.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조세심판원 · 2026. 9. 2.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성실하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공익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