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관련 문의

상급자(공무원) 자녀가 수능시험을 봅니다.1만원 정도의 찹쌀떡을 주어도 되는지요? 저는 이것은 사회상규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없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