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배 문의

김해시 공무원입니다.우리시 소상공연합회에서 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행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그 부스를 이용하는 단체나, 업체에 부스사용료를 받는다고 합니다.다만, 이번 행사를 위해 소상공연합회에서 우리시가 후원이 아닌 주최자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후원이 아닌 주최자로 참여할 시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행사의 주최자가 소상공연합회이고 김해시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는 경우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제공받는 금품이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