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면접 사례비
중학교 교사입니다. 공문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교사를 1시간이내로 심층면접 후 사례금 1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심층면접의 목적은 논문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왔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발효 후 이것이 위반되는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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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사례금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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