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과태료대상 문의
외국인 출국시 친절하게 응대한 세관직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출국 후 해외 우편으로 감사편지와 1만원 상당의 tea를 보내온 경우,해당 세관 직원과 외국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된다면 외국인의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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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 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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