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대학교수 초빙하여 내부 강의시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직자에 중복 해당시 해당 공직자 상한액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는데혹시 공직자에 대한 구분표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모시는 분이 사립대학교 교수이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입니다.상임심판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만, 비상임심판관은 민간인에 해당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 부분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국가업무를 하지만 공직자와 아닌것의 구분표가 있으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급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상임심판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세심판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 다수 관계될 수 있는바,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을 통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용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공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