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간호대학에서 2017년도 2학기 원내 임상실습지도 관련해서 우리병원 수간호사 선생님들의 출강동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원내 임상실습지도는 병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 외부강의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2. 강사료로 시간당 4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강사료 수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인해 외부기관등에서 요청받은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