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사항에 대해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로부터 공공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담당 공무원과 공사추진일정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마치고 1인당 1만5천원(3만원 이하)의 식사를 같이하고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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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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