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취득관련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물함을 폐기하는 것이 특별히 공공기관에 특혜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구매 고객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