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에서의 외부강의등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하는 발표, 외국기관의 초청으로 참석한 세미나 등에서 발표, 토론을 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2항)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이 외부강의등의 신고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