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재학 중이며, 2학기부터 다른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여름방학은 26일인데, 24일날쯤 제가 학교에 방문하여 5만원 정도의 음료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초등학교 같은 경우 서류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 재학생으로 수업을 받으면 시스템이 변경되며 처리되는 형식입니다. 다른학교에서 학생으로 수업을 받는 경우 이전 선생님에게는 직무관련 없는 것으로 100만원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학을 가기 전 마지막 날이나, 방학식날에도 드릴 수 없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 재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 간 관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