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회갑잔치 겸 스승의날 행사 때 대학원 과정자(졸업생, 수료생, 재학생)끼리 돈을 모아 15만원 상당의 슈가케익(먹지는 못하고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탕 공예품의 일종으로 교수님의 모형이 들어감)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슈가케익사진은 비슷한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지도교수님, 과목담당 교수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선생님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님, 과목담당 교수님에게 선물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