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관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3,500원상당)을 구입하여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을때 기념품 배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 행사주최부서 : 지방자치단체2. 행사성격 : 공무원 대상 올림픽관련 교육2. 참여대상 : 지자체소속 공무원3. 행사참여 후 기념품 배부 : 올림픽관련기념품, 1개당 3,500원상당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민간인 대상 교육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