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을지연습때 관공서 관변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수박이나 간식거리 등 격려품이 들어올 경우,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경우,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는 답변 잘 보았습니다.여기서 5만원 이내의 선물은 받는 사람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금액인가요? 만약에 그 간식을 나누어 먹는 총 인원이 한부서 직원 전체라면 1/n 로 나누어 생각해도 되는건가요?(식사 비용처럼 1/n로 계산하여 1인당 받는 금액이 5만원 이내이면 되는건가요?)선물로 보는 경우도 가분해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실질적으로 수수자로 볼 수 있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가액 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