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사이 아닐 것입니다.

- 다만, 금품등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